17일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뒤 곧바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한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는 근거법률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행사가 됐다.
예상대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강건함에 대한 강조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등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양국 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북한"이라며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고, 유엔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북이 가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방한에 앞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이 북핵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란 핵협상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발전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방한에 앞서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폐쇄적인 지도부가 이란 핵협상이 제시한 메시지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대해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존엄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개처형이라든지 가장 말도 안되는 핑계를 갖고 숙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엔은 이번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국에 더 큰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 '인신매매'라는 일본 주장에 동조
케리 장관은 최근 미국과 일본 간에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되는 것에 비해 한미 동맹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일 양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길 기대한다"면서 "미일 가이드라인은 한국을 승인하지 않는 행동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간의 예민한 문제인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 "역사문제는 치유와 화합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면서 "미국은 아베정부가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존중하고 있다고 인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성적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이런 문제는 아주 무자비한 인권 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고 이야기해 왔다"고 답해, 일본에 기울어진 입장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일본의 과거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일본 지도자가 '아베정부의 입장은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미국은 인지한다"고도 밝혔다.
케리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방한했으며, 양 장관의 회담은 취임 이후 10번째다. 양 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순께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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