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묻지마 단결론'으론 바로 설 수 없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38)

개혁 대상으로 된 야당

많은 사람들이 야당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다.

진보와 개혁이란 겉으로 화려한 언사로 꾸민 노선과 방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야당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급속하게 보수화해 왔다.

무능은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사로 포장되어 은폐되었고, 격화되는 정쟁은 언제나 기득권 고착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싸웠다. 항상 대통령을 조롱했지만 항상 대통령에게 조롱당하는 결말로 끝났다. 조중동에 비난받지 않고 나아가 칭찬받고자 자기 검열하면서 스스로 순화되어갔다. 겉으론 여당과 사사건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기실 어떻게 모양새 있게 협조할까를 궁리하는 여당 2중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야당의 최대 목표는 바로 야당 대체 세력의 출현 봉쇄가 아닐까 의심하는 관전자가 많아졌다. 심지어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더 불통(不通)이라는 말까지 있고, 여당 독재보다 야당 독재가 더욱 강고하고 끈질기다는 말까지 시중에 나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야당은 이제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야당 개편이 호남발이어야 하는 까닭

일단 호남 대중들은 천정배를 당선시킴으로써 건강한 야당 건설의 단초를 만들었다. 호남 그리고 호남 출신이(수도권에 호남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예를 들어 부산조차도 호남 출신이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는 점은 잘 부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다) 야당 건설의 진원지로서, 민주주의 바람의 현실적인 풀무로서의 그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남은 우리 사회에서 야당 세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다. 호남은 호남 대중 항쟁과 의식을 토대로 하여 광주 항쟁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를 탄생시킨 발화점이자 굳건한 토대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이후 호남 토호 정치세력이 호남에서 기득권화하고 야당 내 패권 구도에서도 호남은 철저히 배제되는 구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야당은 이미 기득권화하고 노쇠하였다. 연령만이 노쇠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모두가 철두철미 노쇠하였다. 이제 야당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시 호남이 나서야 할 때이다.

물론 야당 내부에서의 경쟁과 개혁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조건적인 단결의 명분을 내세우거나 내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분열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야당 외부에서의 선의의 경쟁과 새로운 야당 건설도 ‘야당 바로세우기’의 유력한 방법이라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항상 임시변통 땜빵식의 무조건적인 대동단결론과 정권교체론은 현실에서 기득권 옹호의 논리로 연결되고 결코 대안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연전연패, 무기력한 야당의 재생산만을 결과 시켜왔을 뿐이며, 결국 정권교체도 불가능해졌던 쓰라린 지난 경험을 깊이 성찰해야만 한다.

새로운 ‘40대 기수론’

기존 야당이든 새로운 야당 건설을 지향하는 그룹이든, 이제 일희일비, 단기적인 SNS의 인기전술이나 선거전술만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의 장기적인 개혁 플랜을 세워 정책을 마련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구태의연하고 뿌리 깊은 정치공학적 사고방식의 타성에 젖어 있는 기존 정치인과 관료적 당료의 독점 현상을 최대한 극복해내야만 할 것이다.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외부의 인물을 최소한 조직 전체의 반수가 넘게 기용하여 새로운 시대정신과 신진대사의 기운을 진작시킴으로써 노쇠한 조직을 물갈이해야 한다.

특히 40대 젊은 층을 영입하여 새로운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 기성 유명 정치인을 앞세우는 등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결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고 기득권의 높다란 장벽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조직에 미래가 있고 확장성이 존재한다. 만약 기존 정치인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큰 인물, 대정치가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

후진 양성의 방법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재단으로서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있다. 아데나워 재단은 기민당, 에버트 재단은 사민당과 밀접한 정당 재단으로서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정당재단의 주요 과제는 독일과 국외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독일 정당재단의 사업은 1) 독일 내 정치교육, 2) 학업 장려 및 우수 학생과 연구자 지원, 3) 일반적 목적을 지닌 사회과학적 연구 및 자문, 4) 국제 지원 사업 등 4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대도시에 정치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민주적 가치들을 사회에 착근시키고 민주적 역량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교사, 학생, 대학생, 기업가, 정치인 그리고 공공단체 대표자들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층이 참여하여 의회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유럽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