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병석 "의원 정수 늘리는 안 나올 수도"

정개특위 위원장 이병석, '의원 정수' 확대 첫 시사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이 현행 300석의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이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이 위원장은 6일 <매일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구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농어촌지역 국회 의석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지역 대표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침해를 보정하는 의미가 있고 특정 정당의 일부 지역 독점현상 완화와 사표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두 제도 중 적어도 하나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다 보면 적게는 몇 석 정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 첫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 눈은 의석 수를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정치혁신 방안을 다루다 보면 일부 조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선관위도 예측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어떤 식이든,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도입하면, 지역구 당선자에 더해, 정당 지지도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의원 정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존 지역구 당선자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받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위원장의 설명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의 발언대로 늘어나는 의석 수는 수 석 정도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십석의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