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6일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수인 300명보다 그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그간 정치 개혁의 한 방안으로 제시돼 온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일각,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제적으로 제기해 온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심상정 "의원 수 확대" vs 김기식 "게리맨더링 방지")
비록 '당론' 수준의 입장 표명은 아니라고는 하나, 60여 개 선거구 재획정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나온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이란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의원 수 더 늘리면 비례대표 확대 가능"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새정치연합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돌아보던 중, 적정 국회의원 숫자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던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부스를 들러 '351명 이상' 항목에 스티커를 붙인 뒤 이 같이 말했다.
스티커를 붙인 문 대표에게 취재진이 더 구체적인 의견을 묻자,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정수 확대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의 '깜짝' 발언…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밀알될까
문 대표의 말처럼 비례대표제 확대는 번번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현행 소선거구 중심 선거 제도는 투표율까지 따지면 한 지역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도 승자 1인이 입법권과 기득권을 독식하는 체제다.
동시에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불일치가 발생 해 거대 양당에 실제 민심보다 과도한 대표성이 부여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을 2대 1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선관위는 의원 정수 확대를 제시하진 않았던 터라, 선관위의 비례 확대 제안은 지역구 의석 수 감소 제안과 동일시되어 정개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던 중이었다.
문 대표의 이날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은 정의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수 유지'란 선관위 제시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의견이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채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결정이 국회에서 내려질 가능성은 '0'이란 현실과는 별개로, 한국의 의원 정수가 입법부의 제 역할을 담보하기에는 국제 기준으로 보아서도 너무 적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정수 확대 논의 ,국회 정개특위서 시작 불가피
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당 관계자는 '문 대표의 사견'임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민감 사안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가 이제 막 가동된 상황에서,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이 자칫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져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대중에겐 '특권 강화'로 받아들짐으로써 새정치연합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대될 수 있단 점도 경계의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 대표와 당의 의사와는 별개로, '의원 정수 확대' 의견을 가진 문재인이란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차원의 지지나 요구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원 유지 비용 동결'을 정수 확대와 동시에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면서 "세비를 20%가량 삭감하고 운전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을 과감히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자"면서 "유지 비용은 동결하고 의원 정수는 늘림으로써, 의원 개인의 입장에선 특권 강화가 아니라 특권 축소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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