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연금 합의안, 반대투표하겠다"

당내·시민사회서 비판 쏟아져…"安 성급한 판단, 기초연금 과오 반복하나"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개편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당 내 동료의원 및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안 전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할 시기"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안 관련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연계되는 안으로 올라오면 반대표결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인 5일에도 본인 명의 성명을 내어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일방적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에 대한 국가 재정 보전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어야 한다"면서 "공무원단체 대표보다 우선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여야가 참여해서 서명한 합의에 대해 '국민 대표'의 참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이번 입장 표명을 4.29 재보선 이후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서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김용익 "安 주장, 사실 아닌 오해"…참여연대 "反복지적 태도"

이같은 안 전 대표의 잇단 발언에 대해 복지분야 전문가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성명을 내어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안 전 대표가 대표직에 있을 당시 밀어붙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 뜻을 밝혔던 바 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이 성명서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일은 당내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을 외부로 내놓은 점"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없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명을 내기 전에 그 동안의 경과를 파악하셨더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민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위원 구성 단계에서 지적했어야 했던 일이었다. (안 전 대표가) 전 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 지적할만한 위치에 있어서, 지적했더라면 반영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어 "안 의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안'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안 의원의 성급한 입장 표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야당의 주요 정치인인 안 의원이 기초연금법 제정 때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안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 과정에서 반(反)복지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그가 대표 시절 주도한 기초연금법 협상을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저해하고 제도적 목적인 보편성에 반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지속적 문제제기가 이어졌으나, 안 의원은 이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은 안 의원의 표현처럼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안 의원은 이번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이미 '각각의 이해 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안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