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 동맹 강화 '한국 고립론' 반박

윤병세 "우리 사전 동의 없이 日 자위대 한국 영토 진입 불가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일각에서 이는 한국 외교 '소외론'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일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최한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 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는 미일 동맹의 질적 격상을 통해 양국의 '신밀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인식 표명은 아베 총리의 29일(현지 시각) 상·하원 합동 연설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지가 부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을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새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 담긴 것을 들며 "이는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공언했다.

그는 "일본은 변화된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적극 강화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방미 과정에서 안보 및 경제 양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는 이번 방미에서 드러난 일본의 역내 역할 강화에 대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인식과 입장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의 올바른 태도를 지속 촉구하되, 안보·경제 등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는 대일 외교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 측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해를 같이하는 사항, 경제 문제, 문화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도전을 만나더라도 그런 자세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