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박성수 씨를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초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3만여 장을 제작해 이를 서울과 부산, 군산, 대구 등 37곳에 배포하고 전단지 내용을 트위터에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일 박 씨는 대구 수성경찰서 앞 표지석에 경찰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며 개 사료를 뿌렸다. 또 28일에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멍' 소리를 내며 경찰과 검찰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다 미신고 옥외 집회를 벌인 혐의로 현장에서 서초경찰서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박 대통령 전단지 제작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수성경찰서에 당일 저녁 신병 인수돼 이틀 동안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후 박 씨에게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30일 대구지방법원에 "박 씨가 출판물과 트위터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염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정영식 판사)은 같은 날 오후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박 씨는 수성경찰서에 구속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성수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인숙(법무법인 민들레) 변호사는 30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씨의 전단지는 박근혜라는 한 여성이 아닌 대통령 박근혜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며 "명예 훼손으로 구속하는 것은 대통령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말라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매우 이례적이고 황당한 구속"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제작한 전단지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에는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 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뒷면에는 또 "정모 씨 염문 덮으려고 공안 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내용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유죄, 징역 3년 실형", "강탈해간 대통령 자리 돌려줘"라고 적혔다. 대부분 종북몰이와 국정원 대선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 지역 시민 단체는 5월 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박성수씨 석방 촉구 및 법원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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