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엄정 대응"

"무엇이 청년과 경제 위한 길인지 생각하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계 일부에서 강행하려는 총파업은 근로 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이 청년들과 경제를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법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구조 개혁 4대 부문 가운데 노동분야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 부문 개혁은 노동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 취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4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 피크제와 청년 신규 채용을 연계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제도를 새로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업체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관련 법제 개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 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며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 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서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