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직접 홍보하는 '정책 엑스포'를 열었다. 문재인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강조해 온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와 같은 맥락의 행사다.
새정치연합은 6일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타 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었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0차례의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한편 국회 앞마당에 106개의 '정책 부스'를 설치해 홍보에 나선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개회식에 양복 차림 대신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나타났다. 문 대표는 개회식 축사에서 "안철수·박원순·안희정·최문순 등 우리 당 리더들의 기조연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이 열린다"며 행사의 전당적 의미를 강조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진표 전 의원의 개회사와 문 대표의 축사에 이어 연단에 오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런 행사를 국회에서 그동안 못봤다"며 "이렇게 며칠간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과 엑스포를 하는 것을 보며 솔직히 엄청 긴장된다"고 말해 웃음을 끌어냈다.
단 유 원내대표는 뒤이어 "다만 이 모든 게 국민을 위한 결실을 맺어가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런 마음에서 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편 문제)부터 처리해 주시면…"이라고 했다. 객석에서는 한편 웃음이 터진 반면, 다른 한편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부터 하자'는 고함도 터져나왔다.
문재인 "伊 '네트워크 계약법' 같은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 필요"
문 대표는 개회식 직후 '왜 유능한 경제정당이어야 하는가,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라는 주제로 직접 첫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다. 문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을 비판하며 이를 "부채 주도 성장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낙수효과는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실패한 기존 전략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든 '소득 주도 성장'의 첫 번째 내용으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들었다. 그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을 제정해 중소기업 협업 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음으로 △서민·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를 들며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 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과 함께 자신의 2012년 대선공약이었던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주거·의료·교육·통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다시 제시됐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로 표현되는 소득세·법인세 개정 등 조세제도 개편까지 총 5개 항목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설명했다.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외하면 대개 이제껏 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으로 발의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둘째날인 7일에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경제'를 주제로 토론회 발제를 맡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날 지방자치단체 우수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8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폐막식 강연자로 나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등, 새정치연합 소속 '잠룡'들도 모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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