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무용론 대두

예비협상도 두 차례 연장 끝 결렬 위기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 시한으로 정한 3월 31일을 지났지만, 2일 오전 협상마저 타결되지 못한 채 연장전에 거듭 돌입했다. "논의는 잘 됐는데, 타결은 안되는" 양상이 반복되자 '핵협상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예비 협상'이 타결되든, 또 6월 30일로 시한이 정해진 최종 협상이 타결되든 과연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는 대신, 이란이 핵무기를 위한 핵물질 확보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정도가 걸리도록 하는 '시간 벌기'를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서방측 협상 참가국 6개국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가 '확실하고 검증가능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이란은 최대한 이를 피해가면서 서방국들의 제재를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협상 시한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타결 전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장관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노골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오바마 정부의 협상안은 폐기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란이 핵협상에 응한 것 자체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능력을 유지한 채 최대한 서방국의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안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 백악관도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을 통해 "협상이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