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끊고 기존 급식 예산으로 새로 만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선별 복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31일 나왔다.
저소득 계층에게 연간 50만 원 상당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는 '홍준표식' 선별 복지 사업은 본격 가동된지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신청률은 28일 기준 26%에 머물고 있다. 기대 이하의 저조한 신청률이다.
이같은 현상은 실무적으론 지원 대상도 모호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많은 경우 14가지의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 신청 자체를 엄두도 못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가난증명서'는 70년대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잔인한 시험'이었던 '가정환경조사서' 부활의 다름 아니다"라며 "일방적인 급식 중단에 이어 아이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면초가 홍준표, 종북몰이로 위기 모면하려 해"
홍준표 지사는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한 '나홀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홍 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욕먹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시류에 영합해서 눈치나 보는 것도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또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욕 먹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도 했다.
'종북좌파 색깔론'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청은 30일 무상급식 중단 규탄 시위를 벌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종북 좌파에 빗대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도청은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일체의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경남운동본부가 종북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에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 대권놀음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홍준표 지사가 급기야 '종북몰이'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좌파 딱지를 붙이던 못된 버릇이 경남도정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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