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9일 취임 5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삶,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부도상태나 같다.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나"며 "정부 무능에 대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등 주거 안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3법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고 지난 번에 있었던 금리 완화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월세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당은 전월세에 관한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기간갱신청구권, 임대차가격상한제, 더 나아가서 임대차등록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달믄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2012년도에 최저임금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 법안 내용이 최저임금에 대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적어도 절반 수준은 되게끔 법제화 하되, 한 번에 하기가 힘드니 연차적으로 높여나가서 2017년 정도 무렵에는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데 최소한도 두 자리수는 되어야 한다"며 "참여정부 때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율이 10.6%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옛날에도 저도 뭐 청와대 생활 해보고 정부 운영에 참여해봤지만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일들이 관료들, 특히 경제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것이다. 그 경계심이 항상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대선 때 했던 많은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이 다 물건너가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제관료들에 휘둘린 것이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해 부처 별로 생각이 같지 않다. 복지부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가 하면 지금은 기재부 이런 쪽은 옛날 같은 오로지 개발 성장, 이런 마인드에 차 있다. 그런 쪽이 득세하면 경민화나 복지, 노동 이런 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경제 부처의 보고서 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들도 다른 부처 장관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서면보고 받아서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한편 취임 50일 소회에 대해 문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변화하려면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5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앞으로 50일 더 마늘과 쑥을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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