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박 시장을 실명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시장께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고 하면서 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국가의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박 시장은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며 "박 시장은 공무원연금 적자의 규모나 상황을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한번 들어 보라.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매일 1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은 24일자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며 "과도한 것이 있으면 조정은 하되,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남아 있게 만드는 매력을 없애면 안 된다"며 연금개편 신중론을 폈었다.
박 시장은 김 대표의 비판이 나온 이후인 이날 오전 서울시 대변인실을 통해 "연금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반대한 적이 없다"며 재반박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시장의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과정과 타협 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게 아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 "합의대로 5월초까지 공무원연금법 처리" 박차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보면,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3월 28일 종료된다"며 "야당도 하루빨리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협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3월은 임시 국회가 없는 달인데, 공무원연금 개혁만큼은 원내지도부에서 계속 챙겨서, 국민대타협기구가 좋은 안을 마련해 특위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꼭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로 구성됐으며, 90일을 활동 기간으로 하고 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연다.
여야는 지난해 합의 당시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거쳐 국회 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면서, 처리 시한은 '특위 활동기한 종료 전'으로 했다. 특위는 100일을 활동 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25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때로부터 100일은 오는 4월 7일, 125일은 오는 5월 2일이 된다.
당시 공무원노조 등은 이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공무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었다. (☞관련기사 : 공무원노조, 여야 지도부 만나 "공무원 기만")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