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2009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30년 설계수명을 끝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신청을 한 지 5년 2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30년 설계 수명을 끝낸 월성1호기가 안전하며 10년을 더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원안위의 판단과 달리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월성1호기의 안전성 문제들이 드러났고 경제성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국민들은 월성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 별 어려움 없이 2년 이상을 보냈다.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① 월성1호기 없어도 남아돈 전력!
2012년 11월 20일 이후 2년 넘게 가동을 중지하고 단 1킬로와트시의 전력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지난 2014년 12월 16일 추운 날씨 탓에 전력소비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그날 전력은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1095만 킬로와트가 남아돌았다. 이는 월성1호기의 14기보다 많은 양이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 발전량에서 1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정책예산처 조사 결과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폐쇄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② 해결되지 않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월성1호기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민간검증단은 월성1호기의 32가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1호기는 1977년에 착공을 시작한 시설로 안전기술 역시 그 당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법에 따라 월성1호기는 10년을 더 가동하기 위해선 최신 안전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현행 안전기술은커녕 월성 2,3,4호기에 적용한 안전요건조차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월성1호기 주변 활성단층 존재와 그에 따른 지진 발생의 안전대책도 여전히 논란 중이다. 무엇보다 설계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4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일 먼저 폭발한 핵발전소도 설계수명을 끝내고 수명연장 결정으로 가동을 시작한 핵발전소였다. 후쿠시마 원전 수명연장 심의 당시 우리의 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의 격납용기가 파손될 확률은 1억 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이라며 안전성을 보장했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 가동을 시작한 그해 사고를 냈다.
이미 드러난 안전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제2의 후쿠시마 길을 가겠다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③ 경제성 없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하면 적자
국회정책예산처와 몇몇 국회의원실의 분석 결과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하면 손해 보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10년 더 가동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뿐이다. 경제성 없는 월성1호기 가동으로 적자가 이어지면 원전 안전 비용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④ 월성1호기 종주국 캐나다는 폐쇄, 우리는 수명연장?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이다. 캐나다에서는 월성1호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젠틸리2호기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 젠틸리2호기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중수로이며 1983년 가동을 시작,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돼 같은 상황에 놓였다. 캐나다 원전사업자는 젠틀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43억20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3조7974억528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했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자 결국 캐나다는 설계수명이 끝난 젠틸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캐나다는 젠틸리2호기를 포함해 향후 5년 안에 총 22개의 원자로 중 9개를 폐쇄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월성1호기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압력관 교체 등 노후 시설개선과 후쿠시마 후속조치 비용 등 수명연장을 위해 5640억 원을 들였다. 종주국 캐나다에 비해 8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결국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⑤ 주민들 건강 위협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중수로인 월성1호기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한다. 삼중수소는 어느 표면이나 쉽게 관통해서 식수원이나 인체, 동물, 식물의 조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삼중수소가 우리 몸에 들어갈 경우 발암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염색체 손상 또는 이상을 일으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성1호기가 있는 월성원전은 월성1호기 외에도 중수로 원전 3기가 더 가동하고 있어 삼중수소 배출량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실제로 월성원전 주변지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다른 원전지역보다 5~10배 높고 핵발전소가 없는 서울, 춘천 등과 비교하면 최고 430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소변에서는 삼중수소가 34.1Bq/ℓ나 검출되기도 했으며 암에 걸린 주민들도 적지 않다.
⑥ 핵폐기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월성1호기 한 기에서만 매년 5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 월성1호기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월성2,3,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월성핵발전소 내 임시 저장고에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임시 저장고는 77.7퍼센트가 찼으며 5년이면 이곳도 포화돼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로 사용이 끝났지만 인체에 위험한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이 중에는 반감기(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2만 4000년인 플루토늄(Pu)과 200만 년인 넵투늄(Np) 등 고독성 핵종들이 섞여 있다.
⑦ 이제 국민들이 재가동 막아야 할 때
현재의 원안위는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따라 핵발전소를 규제하고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로 원안위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월성1호기 안전성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해 한수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공개요청을 묵살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다. 국무총리는 원자력 진흥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원자력진흥위원장 밑에 원자력을 규제하는 위원회가 있는 셈이다. 또한 9명의 위원 중 6명은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들이고 이들은 원자력계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고 있다. 이들은 심의 내내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표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자고 밀어붙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 안전을 독립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급하다. 당장 국무총리 산하에서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부서로의 정부조직법 개정과 시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대신 폐로를 원하고 있다. 환경연합이 지난 2월 2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8퍼센트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의 안전성을 통과하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30.4퍼센트에 그쳤다. 또한 국민들은 원전을 폐쇄하더라도 신규원전을 건설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원전 대신 안전을 위해, 불안한 월성1호기 재가동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나설 때다.
* 월간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함께 사는 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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