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2주년, 청와대 앞 '사퇴하라' 전단 살포

[뉴스클립] 경찰, 즉각 수사 착수…과잉대응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 25일, 청와대 인근에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전단이 뿌려졌다. 이날 낮 12시께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에 A4용지 절반 크기의 전단 100여 장 이상이 뿌려졌다. 

이 전단의 한쪽 면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진이 인쇄돼 있고,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판결 관련 기사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명도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 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씨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단 반대쪽 면에는 박 대통령의 사진 위에 말풍선이 그려져 있고, 말풍선 안에는 "댓글 달았는지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부정선거? 대선 때 국정원 도움 받은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이 적혀 있었다. 

이날 비슷한 시기에 서울 마포구 신촌 일대에 뿌려진 전단도 같은 단체가 벌인 일로 추정된다. 이 전단에는 박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그러니까, 사퇴라도 하라는 건가요?"는 말이 적혀있고, 그 아래 "응"이라는 글자가 인쇄돼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전단 살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여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껏해야 '경범죄'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부산 시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린 혐의로 한 시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