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상옥 의혹 사실이면 우리도 반대지만…"

새누리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직적 반격'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공석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연루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가 은폐에 관여됐다면 우리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 청문회를 열어 사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 주장이 옳다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철회해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야당에게 개최를 촉구해야 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연루 의혹과 관련,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후보자가 사건 당시) 온몸을 던져 국민들께 알리고, 고문 가담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스팔트를 뛰어다녔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며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표결해야 임명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청문회 개최조차 거부하고 있고, 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인데 회의를 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가세했다.

유 원내대표는 "후보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는냐를 국민들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라며 "그것조차 거부하는 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야당이 계속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이인제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야당이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다. (보이콧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를 열어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하자가 있으면 부결하면 그만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고문치사 은폐가 있었다면 새누리당이 거부할 것"이라며 개최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앞서 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이어 본회의에서 결국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사례에서 보듯, 인사청문회를 일단 열게 되면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의석 수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또 만약 대법원장이 하자 있는 인사를 추천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임무인데, 이를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