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론을 주장하며, 특히 2016년 4월 총선 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구체적 일시까지 언급했다. 복지·증세 논쟁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4일 연설에서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며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나,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고 청와대발(發) '개헌은 경제 블랙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11월 6일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개헌이 필요한 근거를 설명하면서도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됐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박 대통령을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독일·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모델로 들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복지수준 국민적 합의 필요…'범국민 조세개혁 특위' 만들자"
우 원내대표는 한편 경제정책과 관련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판했다.
그는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며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자 감세'의 대표 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날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방지 및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상향조정, △맥주·이동통신·자동차 대체부품 등 대기업 중심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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