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부
이명박 대통령 녹색 성장 정책의 핵심이었던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차츰 우려에서 현실이 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은 권력형 스캔들로 쟁점화 되었으며, 야심찬 핵 발전 정책은 극소수의 핵 마피아에겐 축복이었겠으나, 국민들에게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을 떠넘긴 정책이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동안 핵 발전 산업의 연간 매출이 이전 정부보다 두 배 증가했다. (☞관련 기사 :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이다)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와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비리 등으로 시한을 넘겨 지난해 초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35년까지 지금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외에도 7기가와트 규모를 추가로 건설해, 현재 23기의 핵발전소가 2035년이면 39기 내외로 증가하게 된다. 핵발전소 부지 선정, 송전탑, 핵 쓰레기 처분 등 현재는 물론이고, 장기간에 걸쳐 후대에 엄청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허울뿐인 창조 경제, 이명박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승계
박근혜 대통령은 연이은 핵발전소 고장과 비리 대책으로 '원전 안전'과 '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핵 발전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계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사·용역·기자재·보조 기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계약액보다 박근혜 정부 초기 1년 동안 7.3%가 증가했다. 그만큼 핵 발전 산업계의 이익은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 용역은 한전KPS 2조930억 원, 현대건설 1조2229억 원, 한국정수공업 973억 원, 두산건설 927억 원, 태영건설 709억 원 순이었다.
현대건설 시절부터 오랜 기간 핵 발전 사업의 일선에서 몸소 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골적인 '핵 발전 사랑'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핵 발전'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많지 않다. 다만, 지난 대선 시기 "대책도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바꾸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2012년 12월 16일)라는 발언이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4기 원전 추가'에 대해 합의한 사례는 무려 15년이나 묵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2014년 12월 13일)라는 발언, "원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불안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고"(2015년 1월 21일) 등을 보면, 현재까지는 핵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명박 정부 후계자 공식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방향, 목표를 수립한다. 이에 따른 2년 단위 전력 설비 구축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장기적인 전기 수요를 예측해 발전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운용하는 계획이다. 문재도 산업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올 6월말까지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은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수립된 3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020년까지 신규로 핵발전소 2기와 LNG발전소 10기를 계획했는데, 그 2년 후 정권 교체 직후에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4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핵발전소 6기와 LNG발전소 1기로 바뀐다. 단 2년 만에 핵발전소 중심으로 전력 정책이 전환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와 핵발전소 비리와 고장 등으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013년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기존에 결정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승인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유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후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핵 발전'에 대한 본색을 드러낸 후, 올 전반기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성장 패러다임에 정부가 집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아직도 전력 정책은 원거리 대량 수송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밀양과 청도 등의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이, 과거 5차,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급증한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정책 결정이 미래세대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2035년까지의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은 설계 수명을 고려할 때, 2080~2090년대 이후의 후대에게 핵발전소의 안전과 핵 쓰레기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인 것이다. 예컨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 핵발전소는 1950~60년대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인데, 조상 탓에 후손이 고통 받고 있는 셈이다. 고리 핵발전소의 경우,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후반 부지를 정해서, 1978년 가동이 시작되었다. 부산 시민들의 상당수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확정을 통해, 핵 마피아와 이명박 정부의 후계자로 역사에 남을지, 아니면 미래세대를 위한 전환의 단초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기로에 서 있다.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이 결정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분산형·자립형 지역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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