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 삼아 무상복지와 증세 자체를 싸잡아 문제 삼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뒤에는 무분별한 무상보육과 이를 만든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 있다는 식의 논리로, 사태의 해결책을 '복지 축소'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보육 서비스를) 주고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현재의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5300개 이상 새로 생겨야 한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 구호에 갇혀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선별 복지와 민간 인프라 활용을 제시했다. "(소득) 상위 30%를 (보육복지에서) 제외하면 단순 계산으로 3조 원이 남는다", "국공립을 새로 짓는 것보다 우수한 민간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란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이인제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한 보육교사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더니 "심 의원이 아주 정확한 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보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우리 당이 선도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팽창을 해온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질타했다.
김태호 의원 또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일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면서 "무상보육, 여기에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 전부 표를 의식한 정책이 오늘날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 우리 당의 지지도는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 일만은 해내야겠다는 마인드로 과감하게 대수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중진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외려 연말정산 파동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온 조세 저항감을 역이용, 지지율 하락 국면을 벗어나 보려는 꼼수에 가깝다.
당장 이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성남 민심을 수용하는 듯하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와 복지 정책을 비판한 모습이 그렇다.
김 대표는 이날 정부가 "타 부처와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회도 심각한 재정(난)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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