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시대' 100주년을 맞으면서 올해는 평화를 여는 원년이 되기를 염원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3년 말 불거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말이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대결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핵전쟁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6월에는 수니파무장단체 이라크시리아이슬람 국가(ISIS)가 이라크와 시리아 영토의 4분의 1 이상을 장악하면서 중세적 이슬람 신정국가(Caliphate)인 '이슬람 국가'(IS)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2011년 말 미군 철수로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이라크 전쟁은 결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3차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해석개헌을 단행했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완성돼가는 모양새입니다.
3월부터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미국과 유럽에까지 번져 1만 9000명이 감염, 이중 7000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에볼라가 마치 아프리카 고유의 질병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발생국은 독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주로 집중된 이유는 가난 때문에 상하수도와 방역체계 등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불러온 인재(人災)인 것입니다.
53년간 이어져 온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가 풀리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정상화 교섭이 시작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북한 아니냐'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은 미국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쿠바를 고립시키려 했다가는 오히려 미국이 미주대륙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중남미 국가들이 쿠바와의 연대를 다져왔다는 얘깁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쿠바를 미주지역 공동체에 참여시키라는 요구를 할 정도로 쿠바가 '매력 외교'를 펼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상황은 쿠바와 크게 다릅니다. 인권 문제로 세계의 왕따가 됐습니다. 이웃 나라 중 북한 편을 들어줄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아베 정부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거침없이 군사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의 첫 걸음은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6자회담 등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수 있고, 그래야 북미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열쇠는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남북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평화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질 수 있습니다.
2015년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2015년이 한반도 통일의 출발점, 동아시아 평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 심화
지난 2월 22일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반정부시위에 떠밀려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서명 절차만 남겨둔 최종 단계에서 거부한 것이 빌미였습니다. 자신의 전통적 세력권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서방측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후 3월 21일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가 주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에 합병됐고(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크림반도는 부동항이 있는 군사요충지로 원래 러시아 영토였으나 1954년 흐루셰프 정권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귀속됐음), 4월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동부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군사충돌이 시작됐습니다. 5월 12일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주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및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만, 이들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에는 전투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을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이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 인원 298명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임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압둘라 사우디 국왕 간의 회담 이후 사우디는 원유 증산(하루 10만 배럴)을 시작했고, 연초 110달러를 웃돌던 국제 유가는 12월에는 6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부터 내림세였던 유가가 사우디의 증산 이후 더욱 떨어진 것이죠. 수출과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12월 16일 하루에만 루블화 가치가 20퍼센트(%) 하락하는 등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푸틴 제거'(regime change)를 노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오바마의 '석유 전쟁'이라는 얘기죠.
12월 11일 미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및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자유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98년 네오콘의 압력에 의해 '이라크 해방법'이 제정된 지 5년 만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전례를 떠올린다면, 이 법이 의미하는 분명합니다. 현재 러시아 국경 상공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전투기들이 경계 비행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입니다.
한편, 6월 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취임한 페트로 포로셴코('초콜릿 왕'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7위의 재벌)는 12월 1일 미 외교관 출신의 미국인 투자가 나탈리 자레스코를 재무장관에, 또 다른 외국인 투자가를 경제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국가화'를 선언하면서 전군 경계 태세 돌입과 함께 국방예산 대폭 증액(GDP 대비 비중을 현행 1%에서 5%로), 나토 가입 등을 결의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이를 무력으로 억누르려는 러시아 간의 대결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크게 다릅니다.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 간의 경제적 상화의존 심화를 가로막고, 미국의 핵 패권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촉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은 앞으로의 세계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간 프레시안 뷰> 65호(12월 4일 자) '오바마의 석유전쟁, 푸틴 무릎 꿇릴 수 있을까?'와 67호(12월 18일 자) '절정으로 치닫는 오바마의 푸틴 제거 음모', 그리고 아랫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오바마의 새로운 석유전쟁)
■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지난 3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인접국은 물론 미국, 스페인 등 다른 대륙으로도 퍼져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12월 14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에볼라 감염자는 1만 8603명이며, 이 중 6915명이 숨졌습니다.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주류 언론들은 에볼라가 1976년 자이레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러큐스대학의 아프리카 전공학자인 호레이스 캠벨 교수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지는 1967년 독일 마르부르그입니다. 마르부르그와 프랑크푸르트의 생물학 연구실에서 일하던 연구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열과 출혈을 일으켰으며 이들을 돌보던 가족들에게도 옮겨져 3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랜싯(Lancet)>,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등 권위 있는 학술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1989년 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불과 36킬로미터(km) 떨어진 버지니아 주 레스턴에서도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처럼 에볼라가 크게 번진 것은 서방측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에 의해 해당 국가의 상하수도와 방역체계 등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 궁핍이 에볼라 창궐을 불러온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 미국과 남아공 등이 추진했던 생물학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한 쿠바의 헌신적인 노력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만 5000명의 의사, 간호사가 에볼라 진원지인 서아프리카 파견을 자원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에볼라 사태를 계기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1일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쿠바 의사 호날두 에르난데스 토레스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혁명가적 의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에볼라 전염병과 싸우는 아프리카 인민들을 돕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어제 도착했고 곧 에볼라와의 싸움에 나설 것이다. 인류가 아프리카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에볼라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곳에서 에볼라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대륙에 더 이상 에볼라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는 온 힘을 다할 것이다."
■ '이슬람 국가'(IS) 선포와 3차 이라크 전쟁
지난 6월 6일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이라크시리아이슬람 국가(ISIS)가 인구 100만의 이라크 제2 도시 모술을 공격했습니다. 1500명에 불과한 ISIS 병력은 자신보다 15배나 많은 2만 2000여 명의 이라크 정부군을 상대로 불과 나흘 만에(6월 10일) 모술을 장악했습니다. 6월 30일 ISIS는 '이슬람 국가'(IS) 건국을 선포하고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밀고 내려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8월 8일 이라크 내 IS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군사개입을 재개했고, 9월 10일에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공습을 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월 초까지 100여 명에 불과했던 이라크 내 미군 병력은 현재 3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991년의 걸프 전쟁과 2003년의 이라크 침공에 이어 미국은 3차 이라크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2011년 말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에 이어, 2014년 말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로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개입을 끝내려던 오바마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도 차질을 빚을 게 분명합니다. 2001년 부시가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바마 판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되겠지요.
2010년까지만 해도 미미한 존재였던 ISIS가 이라크 국토의 4분의 1 이상(서부와 북부)을 비롯해 시리아 동부와 북부 등 영국 국토와 맞먹는 지역을 장악하고 국가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떠오른 데에는 시리아 내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반미 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 카타르 등이 반군세력을 적극 지원한 것이 오히려 ISIS를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6년 이후 이라크의 전임 말리키 정부가 시아파 위주의 정책을 편 것도 수니파인 ISIS의 세력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전격적인 세력 확장으로 앞으로 이라크는 단일한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세 지역으로 나누어질 공산이 큽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국가와 이란, 시리아 등 시아파 국가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낳은 최대의 아이러니는 미국의 숙적인 이란의 지역 내 위상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수니파의 군사적 맹주였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란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월 24일 완료하기로 했던 이란 핵협상을 2015년 7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가 중동의 평화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양국이 평화로운 해결책에 합의한다면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반면, 결렬된다면 미국은 중동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미-쿠바 관계정상화 시동
12월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면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1959년) 이후, 1962년부터 53년간 계속돼온 미국의 대(代) 쿠바 봉쇄정책이 사실상 끝나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을 대표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 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맹비난했지만, 과연 공화당의 반발이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백악관 스스로 인정했듯이 "미국의 봉쇄 정책은 중남미 지역과 전 세계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미국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2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남미의 모든 국가들이 쿠바의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쿠바의 가입을 거부했다가는 스스로가 쫓겨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의 대 쿠바 봉쇄조치 해제는 쿠바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쿠바는 에볼라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남미를 비롯해 세계의 재난지역과 빈곤국가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정치학 교수가 말한 대로 "가진 자원이라곤 용기와, 품위, 그리고 교육밖에 없는 이 영웅적 섬나라는 이번 에볼라 퇴치 투쟁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정한 국제주의는 무엇인가를 국제 사회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북한만 남았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60년 이상 미국의 봉쇄망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음 북한 차례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좋은 빌미인 데다, 동아시아의 국제여론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정상화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아랫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과 한국의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일본 아베 정부는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7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10월 23일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사실상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집단자위권 행사란 일본의 방위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 등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이 대응하려 할 때 일본이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함으로써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의 첫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환수의 사실상 포기는 매우 뼈아픕니다. 우리가 군사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한 외교주권을 행사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진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그마저도 이번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군사력 증강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 쪽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상대편도 이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한 발 한 발 빠져 들어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국제/생태/세월호 등으로 나눠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 맡고 있습니다. 생태와 세월호는 각각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격주로 진행합니다.
이 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창간 이후 조합원 및 후원회원 '프레시앙'만이 열람 가능했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앞으로 최신호를 제외한 각 호를 일반 독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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