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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30년, 절망의 시간 내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편없다며 절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87년에서 한 세대 전으로 눈을 돌려 1957년의 한국정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4.19, 내각제 개헌…
암울한 세계 경제, G20의 무대책 지난 2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뮤니케의 번역문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관련 기사 : 중국 상하이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뮤니케 전문) 이 코뮤니케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경착륙한다느니, 2008년 금융 위기가 재현…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미국이 각자 나름대로의 병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 강화 병행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북 압박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병진 전략의 원조…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희망하는 엘리트 코스를 걷던 검사장이 구속됐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주식을 매입했고,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교육부 고위 관료는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한 일로 파면처리 됐다.파면된 나 씨는 영화 내부자들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어제(7월 21일) 독립 언론 매체를 통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 관계자의 성매매가 담긴 영상이 보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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