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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30년, 절망의 시간 내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편없다며 절망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1987년에서 한 세대 전으로 눈을 돌려 1957년의 한국정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4.19, 내각제 개헌…
암울한 세계 경제, G20의 무대책 지난 2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G20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모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코뮤니케의 번역문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관련 기사 : 중국 상하이 G20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뮤니케 전문) 이 코뮤니케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경착륙한다느니, 2008년 금융 위기가 재현…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미국이 각자 나름대로의 병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 강화 병행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북 압박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병진 전략의 원조…
소위 민주 정부가 저지른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 사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정권부터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결국 바다를 막았습니다. 당초에 농업 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개발 계획은 바뀌어 왔고, 이제는 개발 계획 상으로 농업용지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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