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새누리, 무슨 기준으로 조사위원 추천했나?"

"선정 이유 밝히고, 본인들은 세월호 언행 해명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자질에 의문을 표하고 나섰다. 앞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에 이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을 비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은 위 5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라.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전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이들 5명의 위원 지명자들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답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에 따라 조사위원을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지명자 5명 본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행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민대책회의'는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될 조대환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활동한 전력을 들며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인데, 이런 인물이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판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었다.

국민대책회의는 고영주 변호사의 경우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라며 "정부를 조사해야 할 조사위원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라고 지적했고,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7.30 재보궐 선거 당시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고 당파성을 지적했다. 황전원 전 대변인 역시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특보를 역임한 전력이 논란이 됐다.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에 이들을 추천한 이유를 밝힐 것과, 위원 지명자들 본인에게 이런 행적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실히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부적격한 조사위원들과 이들을 추천한 새누리당으로부터 특별조사위의 독립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을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대위는 "새누리당은 위 5인을 선정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내세우며 '믿어 달라' 강변했던 독립성과 진상규명의 의지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특별조사위가 유가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호도하던 새누리당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비판했다.

가대위는 정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두 명의 조사위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정부·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확고히 갖춘 조사위원을 선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대위는 정부에 대해 "즉각 '온전한 선체 인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대위는 "차가운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아홉 분이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은 감히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크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대위는 "희생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반드시 수습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동시에 (선체는) 사고와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계속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또는 여론을 호도하며 인양 여부를 저울질한다면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