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홍보예산 증액, 후쿠시마 사태 후 첫 반전

'핵발전 안전하다' 일방적 홍보에 64억 혈세…박원석 "나쁜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도 핵발전 홍보에 쓰이는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에서 10억 원 증액시킨 64억 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지난 주말 사이 열린 소(小)소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가는 '전력산업 홍보' 예산 가운데 핵발전 홍보에 정부안(53억9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시키기로 결정했다.

핵발전의 안전성은 과학적·사회적 논란의 대상이다. 핵발전 홍보예산을 전력산업발전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찬반 양론이 격렬히 맞서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을 강화하는 데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일본 뒤통수 강타한 달콤한 광고…다음은 한국?)

더구나 핵발전소 홍보예산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이번에 증액이 이뤄지게 되면 처음으로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전력발전기금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하는 돈은 2011년 94억 원에서 2012년 85억 원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76억, 올해는 56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해당 예산은 전액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돼 일방적인 원전(핵발전소) 홍보에만 쓰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초중고 교과서 내용에 수정의견을 내거나, (☞관련기사 : 원자력을 사랑하는 교과서?)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라는 주제의 학생 글짓기 공모전을 열었다. (☞관련기사 : 100억 전기료 어디다 썼나 봤더니 '이럴 수가!')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이 커졌음에도, 핵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하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 홍보예산 78억 원 중 54억이 핵발전소 홍보 예산이다. 68% 가량이 핵발전 홍보에 쏠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원전 홍보에만 치중하는 '나쁜 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10억 원이 감액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핵발전소 홍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