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허황된 '4자방', '100조방' 됐다"

야당, 여당에 '4자방' 국정조사 촉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의미하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연일 4자방 문제를 제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 원, 자원외교에 40조 원,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 원 사용돼 4자방은 ‘백조방(100조)’"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되었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꿏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 담합, 횡령, 부실, 유용, 이중장부, 비자금 조성 등 비리의 덩굴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수자원공사의 금융이자로 벌써 혈세 1조30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2015년에도 염치도 없이 또다시 혈세 3170억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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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폼내기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되었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다"며 "캐나다 하베스트 날(NARL) 정유회사를 2조에 샀는데 200억에 팔았다. 그런데 사갈 곳이 없어 페이퍼컴퍼니에 오히려 250억 웃돈 얻어줘 -280억 원에 판 꼴"이라고 질타했다.

서 대변인은 "이명박표 자원외교 MOU 45건을 체결하고 폼내며 1조4461억 투자했지만 90%인 39건은 성과 없이 종결되었고, 회수률이 0원인데도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2조의 혈세를 더 투자해야한다고 재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가 사용되었다"며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예산을 지원했는데, 공문서 위조․부실부품 사용으로 세월호 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서민들의 혈세 100조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4자방 대국민사기 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4자방 백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도 75%에 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가 분노가 되기 전에 즉각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25일 주례회동을 갖고 4자방을 포함한 예산문제 등 현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