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MB정부 4대강·자원외교 국정조사 반대"

여야 "'사자방' 국정조사 더 논의한다"

새누리당 내 친이계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5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에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는 더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 저희 당은 강력하게 주문했고, 여당 측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새누리당 친이계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치공세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에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 

이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자원외교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하고, 어느 정권도 다 한다"며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 국내기업 제조업 하듯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투자를 하는 데에 비리가 있느냐, 투자한다고 해 놓고 돈을 딴 데로 쓴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은 조사할 수 있지만 자원외교 자체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며 "4대강은 국책사업인데다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을 잘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잘못됐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조사를 하느냐"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사자방 혈세낭비 국부유출 의혹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원인을 차단해야 올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우윤근 원내대표)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세월호 배·보상 즉시 논의키로…보육·교육예산, 한중 FTA는 논의 안해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문제 외에도 △세월호 참사 배·보상 문제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각 논의하고, △민생 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은 우선 처리하며, △공무원연금 개정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인세를 1~2%포인트 인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에 대해선 "그것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된 바가 없다"(안규백), "의원들 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책임 있는 지도부 간 공식 논의는 없었다"(김재원)라고 여야 모두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업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높인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안 수석부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논쟁을 예고했다. 

여야는 그러나 가장 첨예한 현안이 된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와 한중 FTA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하거나 방향을 의논한 바 없다", "특별히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