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막대한 예산 투입된 4자방 국정조사 해야"

김무성 "이인제 발언은 개인 의견"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 문제는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많은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 작업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과 관련한 비리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4대강만 해도 24조 원이란 천문학적 재원이 투하됐고 생태·환경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이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1단계가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이 사업(4대강)이 어떻게 수정·보완돼야 하는지, 또 국가 경제와 관련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원외교 또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하므로 이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 비리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으니 그렇게 접근하면 되고, 방위산업 육성은 더 발전시켜야 하므로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검토하는 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전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자방 국정조사 실시 문제는 정기국회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던 데에서 더 나아간 발언이다.

그러나 이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이 당장에 국정조사 실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이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은 '개인 의견'이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회의가 끝난 후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고리이므로 원내대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전날 야당 일각에서 '예산안 졸속 심사는 안 된다'며 처리 시한 연장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재정 적자까지 감수하면서 376조 원의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며 "조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고 이 원내대표 또한 "예산과 법률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대표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물인 두 개 나라(중국·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고 "또 정기국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 교환을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 민감 이슈일 수밖에 없는 '4자방' 문제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처리 방식과 시기 문제 또한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