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전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및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합의를 뒤엎은 데(관련기사 : 새누리 지도부, 누리과정 예산 여야 타결 뒤집어)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과는 하면서도, 전날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교문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채비를 하는 등 강행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어제 교문위 누리과정예산 관련 여러 보도가 있었다"며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 부문별 용처를 균형있게 편성하는 게 기본인데, 이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대신해서 제가 사과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좀 더 더 철저히 챙겨가면서 하겠다"며 "따라서 저는 간사를 맡고 계신 신성범 의원 사표(☞관련기사 : 누리과정 합의한 신성범 간사직 사퇴)를 즉각 반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교문위 누리과정 예산은 교문위와 관계 없이 오늘 절차를 밟긴 밟겠지만, 뜻과 취지를 설명 올리겠다"며 교문위 소관 예산을 바로 예결특위에 부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교문위 의결과 상관 없이, 예산 당국과 예결위에 뜻과 취지를 전달해 '법은 지키면서 지방교육재정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명기해서 예결위에 보내 달라"고 신성범 의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전날 황우여 장관(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임)과 여야 교문위 간사 간의 합의를 뒤엎은 당사자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오늘 중 절차' 발언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제일 좋다. 합의를 못하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부대조건으로 명시해서 의결하고 예결위에 넘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조금 더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어쨌든 예결위에서 교문위 심사 과정을 존중하면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며 "심사 절차 자체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물리적으로 교문위 예비심사 기한은 오늘(20일)까지"라며 "예결특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원안)을 두고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어제 일은 해프닝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원내지도부에서 협의할 것이다. (전날도) 그렇게 하던 과정에 의원회관에서 잠시 이상한…(일이 있었다)"고 전날 합의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그는 또 "음식 주문하면서 '돈은 저쪽에서 낼 겁니다'라고 하면 돈 낼 사람이 '오케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교육부가 '계산하겠다'고 합의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지"라고 직전 당 대표를 지난 황 부총리를 비꼬기도 했다.
야당 일제공세, 문재인 "합의 번복 배후는 청와대"…朴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에 역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합의 번복에 대해 일제공세를 폈다. 아침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교문위 여야 간사와 관계 장관이 참여해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은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며 "집권당이 나서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김 수석부대표를 겨냥해 "원내지도부 한 사람이 상임 간사는 물론 대표를 역임한 주무 장관 겸 부총리에게까지 호통을 쳤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라고 몰아쳤다. (☞관련기사 : 5600억 합의 뒤엎은 "친박 수석부대표" 파워)
우윤근 원내대표도 "자중지란이라고 할 만하다"며 "오래 숙의한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원내수석이 걷어차는 여당은 제대로 된 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세 의원이 어딘가에서 지침을 받아와 백년대계와 밥그릇을 뒤집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전날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김 수석이 어딘가 전화하더니 '안 되겠다'고 잘라 버리더라"고 한 것을 뜻한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한 발을 더 뗐다. 문 비대위원은 "국민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 걸음씩 물러서 누리과정·무상보육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그 염원을 받은 합의를 여당 원내수석이 너무 간단히 뭉갰다"며 "황 부총리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부총리 위에 원내수석이 있을 리 없으니 그 배후가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문 비대위원은 "여당에 묻고 싶다. 보육대란보다 청와대 눈치가 중요하나? 새누리당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교육부총리와 국회 상임위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 번복된 것은 참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신성범 여당 교문위 간사의 사퇴 소식을 접하며 (국회의) 현주소가 부끄럽다"고 말을 보탰고,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며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선) 공약대로, 합의대로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최대 정국 현안이 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달만에 부정적 평가에 역전당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1월 3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은 44%, '잘못하고 있다'는 45%였다. 수치상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선 것은 9월 3주(긍정 44%, 부정 47%) 이후 2달 만이다. 특히 부정 평가자들은 이유로 '공약 실천 미흡(16%)', '소통 미흡(15%)', '복지·서민 정책 미흡(9%)' 등을 들었다.
갤럽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예산안 편성을 중심으로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누리과정 사업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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