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권상정 제한"…사실상 '직권상정 폐지법' 제출키로

한나라당 '폭력방지법'도 진통 겪을 듯

"원천적으로 직권상정을 부정하는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7일 '직권상정 제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2차 입법전쟁'이 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봉쇄하자는 취지다. 한나라당의 '국회 폭력 방지법'을 염두에 둔 '맞불 작전'이기도 하다.

이번 2월 임시 국회에 한나라당은 '1차 입법 전쟁'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국회 폭력방지법'을, 민주당은 'MB 악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직권상정 제한법'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직권 상정' 폐지?

국회법에 '직권상정'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85조에 규정된 '의장이 심사기한을 정했으나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권상정'으로 부르는 것. 이처럼 직권상정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의장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민주당이 제출할 안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등 위원회가 법안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각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제안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법안만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의 안전보장 등 중대 사안의 경우는 예외다. 직권상정을 위한 법안의 심사기간도 1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종합하면 직권상정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폐기 수준에 가깝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직권상정 권한을 국회의장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주고 정치적인 해석에만 맡겨 파행적 국회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예정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국회폭력방지법', '직권상정 제한법' 통과될까?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상임위 바리케이트를 치고 본회의장에 쇠사슬을 걸어 법안 심의를 막으며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적반하장 생떼쓰기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대신 "국회가 불법 폭력의 전당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폭력방지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경필 의원이 "소수 야당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회폭력방지법이 "지나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이견도 만만치 않다. 김형오 의장도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폭력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토론 참석자 6명 중 <한겨례> 김종철 논설위원을 빼면 5명이 모두 보수 성향의 학자, 언론인이어서 토론회가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직권상정 제한법' 역시 82석 소수야당의 한계 등 향후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1차 입법 전쟁'의 후유증이 2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져 탄생하게 된 '폭력방지법', '직권상정 제한법' 등은 이처럼 여야의 정치적 노림수가 개입되면서 2월 정국을 더욱 냉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