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재개했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가족 참여'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접촉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 의원은 "이번마저 기한을 못 지키면 산소호흡기마저 떼버리는 것과 같은 정당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새정치연합은 빠른 합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가족 참여 문제 또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양당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유가족을 끌어안으며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도리"라고 했고, 전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족이 참여한다는 게 지난 합의의 정신"라고 말했다. 유족 참여는 기합의된 것이며, 참여의 구체적인 방식을 지금부터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 "기존 사법 체계라든지 예외를 두는 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새누리당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양측은 이 같은 견해차를 드러낸 후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재재합의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세월호法 협상, '박근혜 가이드라인' 못 넘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17명) 구성 시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추천위에 제시할 특검후보군(4명) 구성 시 양당 합의를 거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후보군 4명이 결정되면 추천위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여기에서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미뤄졌으며, 양당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을 이달 31일까지 동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형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날 협상에 나선 네 사람은 세월호특별법 TF 구성원이다.
정부조직법 TF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 전권을 받아 참여하며 새정치연합에서는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협상단으로 선정됐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별도의 TF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에 맡기기로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