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자위대 협력, 지리적 제약 넘어 대폭 확대된다

향후 미일방위협력지침 최종 개정 때 집단자위권·회색지대 대응 반영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리적인 제약을 넘어 지구적 범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추진된다.

미국·일본 양국 정부는 8일 도쿄도에서 외교·방위 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위협력소위원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보고서는 양국이 동맹으로서 안보에 관해 끊김이 없이 실효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평시에서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시아 태평양 및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올해 7월 결정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새 가이드라인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국 동맹의 '지구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등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 범위에 대한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양측이 국제 안보 환경을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제3국이나 지역의 동맹과 3자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정보수집·감시·정찰, 훈련·연습, 장비·시설 사용, 후방지원, 장비(애셋)방호, 대공·미사일 방어, 시설·구역 방호, 수색·구조, 경제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활동, 비전투 요원의 탈출, 난민 대응, 해상 안보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국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국제 인도지원·재난 구호, 해상 안보, 역량 강화, 정보수집·감시, 후방지원 등을 협력분야로 거론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에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협력방안을 상세하게 반영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하지는 않았다.

또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끊김 없는 대응을 하자는 취지를 반영해 평시와 유사시의 중간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를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을 것임을 시사했다.

애초 양국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위대법 개정 등 일본 내 법제 정비가 지연돼 내년으로 미루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