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56) 전 통일부 장관이 "미완의 과제 10.4선언이 통일대박론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4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채택한 선언문. 편집자)
이종석 전 장관은 지난 18일 대구YMCA 강당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평화 북콘서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통일은 한반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블루칩이다. 젊은층은 통일에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통일대박론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북콘서트는 '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참여정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또 "야당이나 진보인사들이 통일을 말하면 보수세력은 색깔론만 펼쳤는데 박 대통령이 통일을 얘기해 이제 통일은 한국 대통령이 당연히 고수해야 할 정책이 됐다"며 "대결과 적대의 한반도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이끌어 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대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대박을 위해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여전히 해답을 내놓지 않아 아쉽다"며 "논점은 통일대박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 유무가 아니라 통일대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정치적 수사로만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야당과 지식인들은 통일대박론이 음모다 거짓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박 대통령께 통일대박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할 건데요? 통일대박이 뭔데요? 그러면 박 대통령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통일대박론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통일대박'을 위해선 "7년째 악화된 남북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게 먼저"라며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폐기시킨 6.15선언과 10.4선언을 되살려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0.4선언은 UN총회 회원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선언이다. 하지만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10.4선언은 남북협력과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통일대박론과 같다. 박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기만 하면 통일은 멀지 않다. 미완의 과제 10.4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새 돌파구를 만들려면 10.4선언을 밑거름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등을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관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내내 제재만하고 북과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북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 정책의 효과가 없으면 당장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은 무조건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데 한·미는 북의 굴종을 강요하는 조건을 달아 회담을 지연시켰다"면서 "상대를 인정치 않고 훈육만 하면 통일대박은 앞으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06년 2월 제32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같은 해 12월 장관 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난 뒤 2008~2009년까지 1년 동안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를 연구했고, 현재는 세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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