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소 증설, 화상 경마장 확충, 카지노 입장료 인상….'
담뱃세 인상 논란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정부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모색했었다. 주로 '사행산업 확대 정책'을 통해서였다. 정부가 조세 정의를 세워 세수를 확보하는 대신, 도박 심리를 이용해서 재정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로또 판매소 증설 정책이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까지 로또 판매점을 전국에 2000여 곳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올해 연말까지 610곳을 추가 모집하고, 앞으로 3년에 걸쳐 매년 10%씩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로또 판매점의 자연감소분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진짜 의도는 '세수 확충'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실제로 로또 판매점 자연감소가 로또 시장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로또 매출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7.3%씩 늘어 지난해 3조 원을 넘어섰다.
로또의 기대수익률은 50%다. 1000원짜리 복권을 사면, 500원은 세금 등으로 쓰인다. 정부로서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화상 경마장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마권 발매액의 10%는 레저세로 분류되는데, 이 중 절반은 경마장을 유치한 광역자치단체로 분배된다. 광역자치단체가 확보한 50%의 레저세 중 20%는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분배된다.
경마장과 관련한 세수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마사회가 지난해 마권 매출에 대한 세금과 법인세로 낸 돈만 총 1조4432억 원이다. 마사회 매출의 72%는 다시 화상경마장에서 나온다.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 담뱃세 인상 논란과 판박이
담뱃세와 가장 비슷한 양상은 '카지노 개별소비세 확대'에서 벌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의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를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가 강력히 반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 인상으로 30%가량 입장객 감소가 예상되며 매출액 감소분은 1300억 원에 달한다"는 의견서를 기재부에 냈다. 산업부는 "기재부가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150억 원대 세수 증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지만, 방문객 감소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는 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입장료를 기존 5000원에서 50% 오른 7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에 힘입은 정부는 이번에는 담뱃값에도 '개별소비세'를 붙이기로 했다.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수가 극대화되는 가격이 2000원이라고 분석되는 탓이다. 카지노 개별소비세 사례에서처럼 반대에 부딪혀 인상 폭을 어느 정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관련 기사 : 주민세·자동차세도 두 배 인상…'서민 증세' 논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