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조현룡·김재윤 구속영장 발부, 신계륜·신학용 기각

비리 연루 의혹 현역의원들 희비

입법로비와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역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의원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조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소명 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회적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5명의 현역 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2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당초 학교 명칭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상은 의원은 인천항에 있는 하역업체 선광의 자회사 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1억여원을 받고 2012년 해운조합에서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