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영리병원 설립 멈춰라"

인천지역연대·인천 공공의료포럼 공동 성명

송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인천지역 의약단체들이 송도 영리병원 설립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12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인천지역연대와 인천 공공의료포럼 공동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중단할 것을 인천시와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대책 중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시도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만 6만 800건이 접수됐다"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줄여보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된 상태고, 국내자본 투자가 가능한 국내 영리병원 설립과 다를 게 없는 것이 현행 법체계라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고 설립한다는 것은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시작이라는 것.

지역연대와 의료포럼은 "MB 정부로부터 추진됐던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시민사회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민선 5기 시정부 때 비영리병원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민선 6기 새롭게 임명된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송도 영리병원 설립·유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 인천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전국 3번째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 광역시"라며 "인천시는 송도 영리병원이 아니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거대 자본의 돈벌이 놀이터로 만들려는 이번 유망서비스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