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빗장을 풀다니...'관세화 유예 종료' 대구 설명회 무산

[언론 네트워크] 경북 농민 50여 명 상복입고 저항..."농업 포기, 쌀 전면개방 중단"

쌀 관세 유예 종료에 대한 농림식품축산부의 대구 설명회가 농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농민들은 "쌀 전면개방을 위한 설명회"라며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해 식량주권을 위협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한 반면, 농식품부는 "정부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상유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대응책과 한·중FTA 협상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를 열었다. 허동웅 농업통상과 사무관과 김소현 동아시아FTA과 사무관이 발제자로 나섰고, 농식품부 김덕호 국제협력국장과 경상북도와 시군 공무원, 농민단체, 한국 FAO 관계자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 상복을 입은 농민들이 설명회가 열린 대구상공회의소 단상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2014.6.24) ⓒ평화뉴스

그러나 설명회 시작과 동시에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행사 전체가 무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남주성)' 회원 농민 50여명은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설명회장에 들어간 뒤 단상과 좌석에 앉아 1시간 가량 "설명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상복을 입은 채 농민 다 죽이는 쌀 전면개방 반대", "농식품부의 꼭두각시 한국 FAO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팅을 벌였다.

농민들은 또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농민 죽이는 쌀 개방을 정부가 왜 추진하느냐", "다른 시·도에서 이미 설명회가 수 차례 철회 됐는데 왜 대구에서 강행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 FAO 관계자에게는 "농피아(농식품부+마피아)"라며 "후안무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국 "설명회를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과 농민들은 모두 설명회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 농민들이 설명회장 단성에 앉아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2014.6.24) ⓒ평화뉴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내용의 설명회는 대구 뿐 아니라 지난 16일 서울·경기권, 18일 강원권, 23일 충청권에서도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19일 광주권 설명회는 당일 행사가 열리기 바로 전 취소됐다. 24일까지 모두 5번의 설명회가 취소됐다. 농식품부는 25일 제주·27일 호남권 설명회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관세화 방식으로 농산물 개방을 결정했으나, 한국 쌀시장은 국내소비량의 7.96%까지만 의무수입하는 대신 쌀시장 개방을 올해까지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산자부는 '관세화 유예 연장 불가' 입장을 담은 대응책을 내세워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고 있다. '쌀시장 개방'을 하는 대신 다른 나라의 쌀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현상 유지", "개방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 설명회에 참가한 농식품부, 한국 FAO 관계자들이 단상에 앉은 농민들을 바라보고 있다(2014.6.24) ⓒ평화뉴스

전농 경북도연맹은 이날 설명회에 앞서 대구상공회의소 앞에서 농림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쌀 전면개방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말 WTO와의 관세화 재협상을 앞두고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부는 개방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며 "농피아를 앞세워 설명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쌀 전면개방은 농민 생존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설명회 전면 취소 ▷관세화 유예 연장 통한 현상유지 ▷쌀 전면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농 경북도연맹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쌀 전면개방 저지·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설명회 무산으로 대구상공회의소를 빠져나가는 공무원들 옆으로 한 농민이 "농민 다 죽이는 쌀 전면개방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2014.6.24) ⓒ평화뉴스

최상은 전농 부의장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정부가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전면개방 카드만 내밀어 쌀 빗장을 풀려고 한다"며 "농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농피아들의 입을 빌려 여론을 조작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관세를 붙이면 타격이 없다고 하지만 고관세 정책은 FTA 앞에 언제나 무력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면개방은 강제성이 없다. 현상을 유지해도 된다. 쌀 개방을 밀어 붙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허동웅 농업통상과 사무관은 "6월 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일부 단체들의 현상유지 주장은 불가능하다. 관세화 유예는 한시적 예외 조치다. 현재는 관세화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 대만은 이미 관세화했다"면서 "쌀 산업이 우리 농업과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