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외면해도…한나라, 사학법 강경론 'GO'

싱크탱크 조사에도 '6월 국회 쟁점화' 시동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보고서가 한나라당 내부에서 나왔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8일 발표한 '유권자인식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7%가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여론은 30대 응답자들 가운데 46.7%, 40대 응답자 중에선 3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9%로 그 뒤를 이었고, "사립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응답은 31.4%였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달 9일 19세이상 유권자 3101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은 적당히 물러나 타협할 게 아니라 전면 폐지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사정부터 정비해야"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타결 직전까지 갔었다"면서 "그런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학법이 통과되면 탈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처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은 잠정 합의안대로, 로스쿨법은 자유투표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상정이 무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남의 당 사정에 대해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DY(정동영)계니, GT(김근태)계니 하는 분들은 탈당을 하려면 5월 중에 결행을 하든지, 아니면 당에 남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해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정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특정정당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6월 국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당시 협상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주요한 지도자가 '사학법을 처리하면 탈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는 말을 했었다"면서 "이같은 일이 6월 국회에서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사학법-민생법안 연계 방침이 문제"
  
  반면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당시의 합의는 양당 정책위 의장들 사이의 합의였고 정상적으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학법과 다른 민생법안을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문제"라고 역공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가능하다면 사학법과 국민연금법-로스쿨법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면서 "지난 협상과정에서 우리당은 사학법에 대해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하면 개방형 이사제를 포기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