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개방형이사제' 사실상 포기

'후퇴 사학법'으로 국민연금법 맞거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를 대폭 완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종단 사학에 한해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같은 수로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수의 개방형 이사를 추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방형 이사제는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던 당초 열린우리당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게다가 양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해 개혁입법 후퇴 논란은 물론이고 법안 맞바꾸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개방형이사제 유명무실
  
  장영달 원내대표는 24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기존 안으로는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양당의 안을 전부 폐기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제3의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종단에도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부여키로 의견접근을 봤다. 이사추천위원에는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인사와 종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5대5로 참여토록 했다.
  
  다만 종단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이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추천위를 홀수로 구성해 학교운영위가 추천위원장을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이 맞서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와 종단이 동수의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경우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종단 추천 인사를 개방인사로 낙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방형 이사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많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후퇴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 사학의 눈치를 본 결과로 풀이된다. 장영달 대표는 24일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종단끼리 대립이 격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단 문제에서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수용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한나라당이 이런저런 법안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멋대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리 발표해놓고 어쩔 것이냐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수는 안 통한다"고 밝혔으나 양당 간의 큰 틀의 합의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에 관한 달라진 입장에 대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법-로스쿨법 연계
  
  한편 국민연금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을 만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단 법안 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되 이를 국민연금법과 함께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우리당을 소외시킨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직거래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조율한 방안이 그동안 양당 간의 잠정합의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처리 전망은 매우 높다.
  
  게다가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사학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도 없다"고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이 양당의 사학법-국민연금법 처리와 관련한 잠정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더러운 뒷거래"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로스쿨법은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지만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의 합의가 전제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임위의 정상 심의와 자유투표 당론으로 본회의에 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내일 중이라도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열린 자세를 가진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4월 국회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