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도 국민연금 해법은 우리 편"

민주 "한나라 방안 찬성이 아니라 중재안 받으라는 것"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한나라당안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민주당이 찬성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함께 하기로 오늘 재확인했다. 이로써 3당의 표를 합하면 과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 무소속 의원도 1~2명만 참여해 주면 한나라당의 안은 절대 다수로서 이번 회기 중 통과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연금법이 4월 국회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한나라당(127석)과 민노당(9석) 만으로는 한나라당 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민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김효석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달리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과의 차이는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민노당 안과는 달리 민주당은 지난 2일 통과된 안대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의 중재안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고 급여 수준은 60%에서 40%로 낮추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안으로 한나라당의 안과 비슷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대해 이 중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일단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보험요율을 9%로 동결하고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재안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의 분리 주장에선 열린우리당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민연금제 안에 기초연금제를 포함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