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엿새째, 정치권 일각에서 6.4 지방선거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는 사고 당일부터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한 채 구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긴장한 상태다.
<중앙일보>는 21일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연기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의 말이라며, 선거일 변경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경선 일정을 미룬 상태지만, 여론조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라는 인식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각 시·도당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선거운동을 무기한 연기한다"며 TV토론을 포함한 일체의 선거운동, 추모 메시지 발송, SNS 부적절 글 게시, 빨간색 점퍼 착용, 음주·오락 금지 등 7가지 금지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새누리당 의원 및 광역단체장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 따른 긴급조치다.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부적절 언행으로 이미 물의를 빚었으며,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정부 비판 여론을 '종북'으로 묘사해 논란을 자처했다. 또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현 시장은 폭탄주를 마신 술자리에 참석해 당 윤리위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선거 로고송 제작을 금지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든 대외행사를 취소한 상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 날짜를 바꾸려면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196조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은 "세월호 사건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를 7.30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앙>은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현직 단체장의 임기를 늘리는 또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그런(연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에 '이번 선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면 시기 조정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상 '인재'나 다름없는 참사에 정부의 무능론이 더해지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희생자 가족들의 청와대 항의방문을 막고 나선 것 역시 이 같은 위기의식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 수사로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관리 소홀과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의 사고 당일 행적이 드러날 경우, 야권 또한 정부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이 박근혜 정부 2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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