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래도 '규제 완화'인가?

野 의원 "MB 정부 규제완화가 사고 근본원인 가능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안전'의 측면에서 다시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선박의 운항 수명 규제 완화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뤄진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도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朴대통령, 해수부에 "재난 안전관리 만전" 지시 2달만의 참사…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국토·해양·환경분야 정부부처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기름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해양수산부에 안전과 관련한 특별한 당부를 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여수·부산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해양경찰서는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 이후인 같은달 25일 세월호를 비롯한 여객선 19척을 대상으로 '농무기(안개가 짙은 시기)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이번 사고로 박 대통령의 지시나 해경의 점검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는지, 더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분리)의 행정규제 개선 조치가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8월 국토해양부는 94건의 행정규제 개선 과제에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 선령(船齡) 제한 완화"를 포함시키면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절감될 것"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이듬해인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면서 해운법 시행규칙 5조를 개정해 선박의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조 의원은 "세월호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리모델링해 사용했다"면서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2003년 당시 3척에 불과하던 선령 21년 이상 여객선이 2011년에는 23척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 올해 해수부에 "규제개혁 각별히 노력해 달라"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해양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업무보고 당시 "국토·해양·환경분야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특히 이 세 부처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제혁신 필수 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현재 국토부와 해양 분야의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당부까지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관광진흥회의에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필수적 과제"라며 "(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자연친화적 관광은 환경부, 의료 관광은 복지부, 해양크루즈 관광은 해양수산부, 관광객 입국 문제는 법무부 등 수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직 박근혜 정부 들어 실제로 해상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 사례는 없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첩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규제는 악'이라는 인식이 관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