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국정조사→'정치적 부결', 가능할까?

[한미FTA 뜯어보기 410]국회 '수문장' 역할에 '기대반 우려반'

국회 내 한미 FTA 반대 운동의 첫 단추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모아졌다. 4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청문회를 열어 6월로 예상되는 한미 양국의 협정문 체결까지 반대여론을 조성한 뒤 이와 병행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9월 정기국회를 '한미 FTA 국회'로 만드는 구상이다.

마침 9월을 정후해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 일정이 맞물려 있다. 한미 FTA 반대파 의원들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고조시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추궁하는 형태로 국회 비준 표결 전에 '정치적 부결'을 완성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상임위 청문회 전망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한미 FTA 찬성 입장으로 기운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은 '비상시국회의'에 모인 48명의 의원들과 비교섭단체 3당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2일 대표단회의를 열어 최소 5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 당 등 비교섭 3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한미 FTA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각 상임위 차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일단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문광위, 재경위, 통외통위 등 5개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우선 5개 상임위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권오을 농해수위원장,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비상시국회의' 멤버여서 3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는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에는 상임위 소속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첫 번째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FTA에 반대론이 가장 강한 농해수위조차 19명 중 시국회의 멤버가 8명이다. 보건복지위는 20명 중 7명, 문광위는 24명 중 6명이 각각 시국회의 멤버다.

국정조사 전망은?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정족수의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발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4월,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각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별개로 한미 FTA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유보적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협상 성적표'에 대해 비판적 견해로 기울 경우 9월 국회는 '한미 FTA 국회'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민생정치모임 외에 민주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이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성을 보인 점이 낙관적 전망의 근거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 FTA 특위 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원내대표도 "한미 FTA가 국민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FTA 타결내용을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와 국정조사 요구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거나 여론의 뒷받침이 불충분할 경우 한미 FTA 국회 비준은 손쉽게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의 첫 번째 가늠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비상시국회의 소속의원 수보다 고작 3표 많은 51표에 그친 점은 국회의 벽을 실감케 하는 숫자다. 김근태 전 의장이 우려했듯이 막상 비준 국면에 돌입하면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의회가 뒤엎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한미 FTA 반대 진영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상투적 요구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건 이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