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우리 "이제부터 협상 평가"

[한미FTA 뜯어보기 402]사실상 찬성론…'평가' 명분으로 시간끌기?

한미 FTA에 대한 사실상 찬성론으로 기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검증 후 대응"이라는 원론적 평가로 비껴갔다.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이고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 등 관심사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평가위원회는 꾸렸으나…

한나라당은 김형오 원내대표는 2일 오후 한미 FTA 타결 소식이 보도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로서는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명하게 따지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이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진지한 논의를 거듭할 것"이라면서 도움이 안 되는 부분, 독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한미 FTA는 양국 모두의 국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므로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비준까지는 협상 전문이 공개되는 대로 경제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평가를 당 특위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장은 "농업, 축산업, 과수업과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 등 피해산업에 대해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있는지,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준비됐는지를 점검해서 당의 비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타결된 내용에서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나 큰 틀에선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은 것은 국내의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협상내용을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면담 추진,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 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협상 내용과 과정, 최종적으로 보고할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FTA 평가위원회'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정부를 독려하고 뒷받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FTA의 끝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협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도 "협상안의 내용을 분야별로 철저하게 평가하고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겠다"며 "그런 평가와 검증의 토대 위에서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