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준투표가 'FTA 비준안' 사전 척도"

[한미FTA 뜯어보기 393]참여연대 "부결 안 시키면 국회도 책임 못 면해"

참여연대는 2일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면서 "국회는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라는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는 의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는 48시간에 이어 다시 12시간 연장 협상에 들어가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종 타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로 예정된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를 겨냥한 요청이었다.

무기력과 직무유기, 이제 그만!

참여연대는 "정부는 양보 일변도의 불평등ㆍ불균등한 협상을 기어이 타결하려고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행정부의 월권적 행위를 견제할 자신의 직무를 철저히 외면해 왔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사태의 악화를 수수방관해 왔다"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막판까지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미국 의회에 비하면 한국 의회의 대응력은 무력하기만 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국회는 FTA협상 개시 전에 보고도 한번 받지 않았으나 침묵했고,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나 제도 등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본인들이 제시한 마지노선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무기력과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 이쯤 되면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은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 국민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얽매이는 건 노 대통령만으로도 충분

참여연대는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FTA 추진을 주도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국회는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준투표 연기해야" )

참여연대는 "국회는 한미FTA 비준 동의의 바로미터인 한덕수 후보 인준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관료의 독단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역사는 그 책임을 국회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4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한미FTA 졸속타결의 책임을 규명하는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FTA 2차 협상 후에야 늑장 구성된 '한미FTA특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단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협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손익계산 등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분석, 검증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는 통합협정문을 즉각 공개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핑계를 들어 5월 중순에나 공개한다며 정보 공개 시점을 늦추려 하는 행위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미국 일정에 얽매이는 건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