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선언 배제, 이념 갈등 부추길 수 있다"

한반도 평화포럼 "분단 현실,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인 6.15와 10.4선언과 관련한 때아닌 논란이 뜨겁다. 지난 18일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혀 역풍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준위원장이 하루 만인 1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외교 정책을 집행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을 비롯해 대북 포용정책을 지향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반도 평화포럼(공동이사장 임동원·백낙청)은 19일 긴급 논평을 발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6.15와 10.4선언을 배제하겠다고 나선 것이 심각한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념의 잣대를 앞세우고 이념논쟁으로 국민분열을 야기해 온 것은 바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6.15와 10.4선언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이들은 단 한 번도 이념을 앞세운 적이 없다. 오직 분단 극복을 위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단 현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이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며 “그런데 왜 (지금와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논평은 “6.15와 10.4 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진화의 결과”이며 “6.15와 10.4 선언에는 이미 과거 합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소중한 합의들을 국내 정치의 시각으로 구분하고 편 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다시금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새정치연합의 6.15ㆍ10.4선언 배제 의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철학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담은 역사적 합의이다. 우리는 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측이 6.15ㆍ10.4 선언을 배제한 정강ㆍ정책 초안을 내놓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6.15ㆍ10.4선언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이들은 단 한 번도 이념을 앞세운 적이 없다. 오직 분단 극복을 위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해 왔다. 이념의 잣대를 앞세우고 이념논쟁으로 국민분열을 야기해 온 것은 바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다. 우리는 새정치연합이 냉전 논리에 편승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정략적 잣대로 폄훼하는 냉전적인 이념이 아니다.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민족문제는 국내정치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분단 극복은 시대의 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그렇기에 새정치연합 대표인 안철수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우리는 안철수 의원 자신이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 중에서 6.15ㆍ10.4 선언의 정신과 내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모두가 이들 선언의 정신과 합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는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새정치연합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과 정치인들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분단현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다시금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6.15ㆍ10.4 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진화의 결과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언제나 높이 평가해 왔다. 그리고 6.15ㆍ10.4 선언에는 이미 과거 합의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다. 그 소중한 합의들을 국내 정치의 시각으로 구분하고 편 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다시금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한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일구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의원은 국내 정치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해 앞장서서 일관되게 매진해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4년 3월 19일

한반도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