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다수파인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종편 심사위원단을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통위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토론회>에서 심사위원단 구성 관련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간 협상 내용을 폭로했다. 총 15명의 심사위원단 중 야당 추천 인사는 2~3명에 그칠 것이란 통보를 여당 상임위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가 모두 끝난 뒤 발표된다.
양 상임위원은 "여당 측 상임위원들이 '(야당 추천 몫으로) 셋 받고 우리가 추천한 심사위원장 할래, (야당 추천 심사위원) 한 명 포기하고 당신들이 반대하는 사람(심사위원장) 뺄래'라고 말했다"며 "현재 오늘 아침 10시 반에 협상한 내용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아니라 '여당 방통위'라 불러달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야당 상임위원들은 여당 상임위원 측에 야당 몫으로 세 명을 추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자 여당 상임위원들이 "(심사위원장은) 당신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심사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반칙이냐"며 "방통위원 구성이 3대 2이기 때문에 3대 2 비율이라도 맞게 하라고 했는데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여야가 공정하게 들어가야지, 여당이 원하는 인사들만 적당히 앉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끌어내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아울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심사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유세준 교수는 스스로 드롭(탈락)했다"며 "그 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유력한 심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TV조선의 모기업 조선일보사와 사돈 관계에 있는 수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위원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심사위원장 최종 후보자는 5명 안팎으로, 이르면 오는 7일 정해질 예정이다.
"종편 비판 지쳤다, 소 귀에 경 읽기"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편 4개 채널에 대해 "종편부터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종편에 대해 "그동안 숱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바뀐 게 없다.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종편, 방통위, 박근혜 대통령 모두 문제"라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최 교수는 "지난 2년 간 종편이 방송한 프로그램을 보면 출범 당시 콘텐츠 산업과 방송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싸구려 저질 프로그램을 만드는 3류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봐주기'로 일관한 방통위의 방송평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승인 심사만이라도 최소한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통 산업적 관점에서 언론을 볼 때와 사회문화적 가치 차원에서 언론을 평가할 때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편의 경우 충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재전송, 수신료 징수, 황금번호 배정 같은 특혜는 시장 경쟁과 배치된 원칙이었다"며 "이제 재승인 요건이 안 되면 탈락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장원리에도 맞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만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한다"며 날선 심사를 당부했다.
방통위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종편 특혜 해소와 제대로 된 재승인 심사를 위한 토론회>에서 심사위원단 구성 관련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간 협상 내용을 폭로했다. 총 15명의 심사위원단 중 야당 추천 인사는 2~3명에 그칠 것이란 통보를 여당 상임위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장 1명과 방송·법률·시청자단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가 모두 끝난 뒤 발표된다.
양 상임위원은 "여당 측 상임위원들이 '(야당 추천 몫으로) 셋 받고 우리가 추천한 심사위원장 할래, (야당 추천 심사위원) 한 명 포기하고 당신들이 반대하는 사람(심사위원장) 뺄래'라고 말했다"며 "현재 오늘 아침 10시 반에 협상한 내용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아니라 '여당 방통위'라 불러달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야당 상임위원들은 여당 상임위원 측에 야당 몫으로 세 명을 추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자 여당 상임위원들이 "(심사위원장은) 당신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심사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반칙이냐"며 "방통위원 구성이 3대 2이기 때문에 3대 2 비율이라도 맞게 하라고 했는데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여야가 공정하게 들어가야지, 여당이 원하는 인사들만 적당히 앉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끌어내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아울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심사위원장 후보에 대해선 "유세준 교수는 스스로 드롭(탈락)했다"며 "그 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유력한 심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TV조선의 모기업 조선일보사와 사돈 관계에 있는 수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위원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심사위원장 최종 후보자는 5명 안팎으로, 이르면 오는 7일 정해질 예정이다.
"종편 비판 지쳤다, 소 귀에 경 읽기"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편 4개 채널에 대해 "종편부터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종편에 대해 "그동안 숱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바뀐 게 없다.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종편, 방통위, 박근혜 대통령 모두 문제"라고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최 교수는 "지난 2년 간 종편이 방송한 프로그램을 보면 출범 당시 콘텐츠 산업과 방송 문화를 선도할 것이라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싸구려 저질 프로그램을 만드는 3류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봐주기'로 일관한 방통위의 방송평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승인 심사만이라도 최소한 비계량 항목을 최소화하고 계량 항목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통 산업적 관점에서 언론을 볼 때와 사회문화적 가치 차원에서 언론을 평가할 때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종편의 경우 충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재전송, 수신료 징수, 황금번호 배정 같은 특혜는 시장 경쟁과 배치된 원칙이었다"며 "이제 재승인 요건이 안 되면 탈락시켜야 한다. 그것이 시장원리에도 맞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만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시켜야 한다"며 날선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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