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계에는 두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으로 약칭)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부 발표문의 성격을 쉽게 이해하려면 발표 직후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투기꾼들이 환영 의사를 표출했다면 그 정책은 투기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3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발표 직후 재계의 여러 단체가 환영 의사를 표출했는데요. 이것은 그 계획이 재계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증거입니다. 박 대통령이 17쪽에 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적인데요. 이런 정황들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에 올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정부가 25일 발표한 3개년 계획이 19일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브리핑한 내용과 많이 달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발표문 내용이 얼마나 달랐나요?
⇨ 19일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에게 3개년 계획에 포함될 100대 과제를 브리핑했는데요. 25일 정부 발표문에는 그 중 22개만 담겼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00대 과제 중 3/4을 덜어내고, 1/4만 발표한 것인데요. 일부 언론들은 이것을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의견 차이로 해석했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모두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에 올인했는데, 다만 청와대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내용의 계획들을 은폐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청와대가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는 민감한 내용의 계획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일례로 공공기관 개혁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일 기재부가 브리핑한 100대 과제에는 임원인사제도 혁신, 공공기관 경쟁체제(핵심 내용은 공기업 민영화) 확산, 부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일 정부 발표문에는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임원인사제도 혁신을 뺀 것은 부실한 낙하산 차단 방안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고,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을 뺀 것은 6.4 지방선거 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부채관리 강화를 뺀 것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실한 부채관리방안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5. 19일 기재부가 브리핑한 100대 과제에는 세제와 재정에 관한 것도 7개 들어 있었는데요. 25일 발표문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 19일 기재부가 브리핑한 100대 과제에는 국고보조금 개편에 관한 것과 3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 연금) 개편에 관한 것, 지자체 파산제에 관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것들이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25일 발표문에서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6. 노사관계에 관한 것도 25일 발표문에서 빠졌다고 하지요?
⇨ 기재부는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기업경영 유연성 확보, 파견규제 개편,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가 그것입니다. 과제의 제목만 보면 포장지가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그 실제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기업경영 유연성 확보는 ‘노동 유연성 확대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파견규제 개편은 파견 규제완화방안을 담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 격차를 줄인다는 미명 하에 정규직 보호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악재입니다.
7.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세계은행(World Bank)이 2009년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순위는 30개 선진국 중에서 22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순위가 낮은 것은 퇴직금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이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순위는 30개 선진국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물론 국민 복지수준은 OECD 꼴찌 수준에 머물게 하면서, 노동의 유연성은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은 이런 지표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 유연성을 높일 경우 이것이 저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자국의 내수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비정규직 양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8. 개념과 실행계획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창조경제와 관련해 정부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 여전히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전 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모두 6조 5000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25일 발표한 3개년 계획을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비는 연평균 1조원(4년간 4조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조 5000억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 MB정부가 녹색성장정책를 추진할 때처럼 전 부처가 어중이떠중이 창조경제사업을 한다며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정부가 창조경제의 정책 대상과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9. 정부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지금의 4%에서 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2011)로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이스라엘인데 최근 그 비중을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 평균은 2.4%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OECD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 정부는 GDP 대비 R&D투자 비율을 5%로 올리겠다고 우기고 있는데요. R&D 투자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대선 복지 공약을 대폭 후퇴시키면서 세계 2위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우기는 정부 관료들의 억지는 어떤 항변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0. FTA도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국내협상’과 ‘국외협상’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서 국내협상이란 FTA가 수출기업들에게는 이익을 안기는 반면 국내의 취약산업과 내수중소기업에는 손실을 안기기 때문에, 정부가 손실을 안게 되는 산업과 기업 종사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FTA 수위를 결정하고 FTA에 따른 손실업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고, FTA 협상단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이 특별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협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식인들 중에도 미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국내협상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지식인들은 막무가내로 FTA는 좋은 것이니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는 국내의 취약산업과 내수중소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건 말건 FTA는 좋은 것이니까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11. 정부는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서 동시에 LTV, DTI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모순투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60% 후반에서 160% 초반으로 5% 포인트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는데요. 주택거래량이 늘면 필연적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불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불을 끄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것입니다.
12. 3개년 경제계획의 핵심은 서비스업 규제완화인데요.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제는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제를 선진국 중 5위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MRI, CT 촬영 등에서 과잉진료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없진 않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큰 장점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은 미국식 의료체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의 의료체제가 선진국 중에서 꼴찌로 평가받고, 심지어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왜 그렇게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체제에 집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3.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비유해서 말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북한군이 휴전선 철책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탱크를 앞세워 이곳을 수시로 넘나들게 된다면, 이것은 남침과 무관한 겁니까, 유관한 겁니까?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휴전선 철책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북한군 탱크를 보고 그것이 남침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것입니다.
14. 경제 관료들과 관변 학자들은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이하라며 의료 민영화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없는 독선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선진국의 절반인 상황에서 1인당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전산업 부가가치 총액을 취업자 수로 나누어서 1인당 생산성을 산출합니다. 한국은행은 전산업 부가가치 총액을 인구 수로 나누어서 1인당 GDP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이 유사하다면, 양국의 1인당 생산성 격차와 1인당 GDP 격차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경제 관료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5. 그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경제수준에 비해 제조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9%대)이 OECD 평균(22%대)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낮다보니, 복지부문 종사자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영세자영업자 과열경쟁이 심하고 그 여파로 영세서비스업자들의 1인당 소득(혹은 부가가치액)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취약한 복지로 인해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로 하여금 영세자영업자 시장을 잠식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더 심각한 과열경쟁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6. 일부 경제관료들과 관변 학자들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역시 근거없는 독선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중위에 해당하는 스웨덴의 15.5%보다 12.6% 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60.3%로 역시 중위에 해당하는 스위스의 71%보다 10.7% 포인트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아서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가? 이 또한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17. 미국의 제조업 비중과 서비스업 비중 실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 2009년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79.4%로 우리나라(60.3%)보다 19.1% 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대로 제조업 비중은 12.3%로 우리나라(28.1%)보다 15.8% 포인트 낮았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제조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연간 상품 무역수지 적자가 5000~8000억 달러(500조원~800조원)에 달한 반면, 서비스 수지 흑자는 1000~1500억 달러(100~150조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이기도 한데요. 2009년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17.7%로 우리나라(6.9%)보다 10.8% 포인트 높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시켜 서비스업 비중을 높인 미국을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관료들과 관변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이상한 정책들을 주문하면 경제는 파탄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18.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을 바람직한 방식으로 높이려면 복지서비스업 비중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인데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9.2%로, OECD 평균 22.1%에 비해 12.9% 포인트 낮았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공공복지지출 비중을 꾸준히 높이면 서비스업 비중도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19. 대자본에 대한 서비스업 규제완화에는 전례가 있는데요.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규제완화가 그것입니다. 이 정책은 성공했나요?
⇨ 실패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규제완화는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고, 고용에도 기여하지 못했으며, 서민경제의 파탄만 가져왔습니다. 도소매업 경제성장기여율을 보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0.3%였으나, 1990년대에는 8.8%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5%로 추락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도소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8.5%에서 2011년 15%로 추락했습니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입니다.
20. 중소상인들의 불행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의 영세자영업자 시장으로 진출하여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계형 창업을 하면 다른 산업 영세자영업자 과잉사태는 더욱더 심화됩니다. 국세청 통계는 1990년대 이후 중소상인과 다른 산업 분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수는 1995년 33만 명에서 2010년 81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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