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작통권 환수협상 조기타결 기대"

"한미 고위급에서 FTA 적기타결 의지 강하다"

일부 언론들이 23일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희망대로 2012년 1월 이양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 또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내일 새벽에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전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양국의 의지가 강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 쪽의) 조기타결에 대한 가능성을 나름대로 기대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장수 국방부장관은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23일 새벽(한국시간) 회담을 갖고 작통권 환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위 결의안은 한미동맹에 타격"
  
  한편 국회국방위원회가 한나라당 주도에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전작권을 이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놓은 데 대해 청와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전작권 이양 반대, 한미동맹에 도움 안돼'라는 글을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실었다. 이 글에서 안보실은 "국방위 결의안의 주장은 한미 양국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연합사 해체를 마치 '전쟁억제 수단 상실'로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데 이는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체제"라며 "국방위 결의안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특히,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사안을 번복하라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진영의 전가의 보도인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국회를 압박한 것.
  
  "본격적 해결 국면에 진입"
  
  백종천 청와대안보실장의 27일 방미 일정에 대한 배경설명에 나선 이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 타결 이후 조치,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백종천 실장, 송민순 장관,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 네그로폰테 부장관, 크라우치 미 NSC 부보좌관 등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걸쳐 상호 방문한다"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저희가 보기엔 3월 19일에 차기 6자 회담이 열릴 것 같아 대체로 3월 초부터 중순 이전에 워킹 그룹들이 대체로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60일 간의 초기단계 조치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북핵 문제가 본격적 해결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릴 수 있다"며 "6자회담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도 경색적 국면이 풀리며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설,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의 방미설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적극적으로 FTA 협상단 독려"
  
  얼마 전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하는 가운데 FTA 문제를 논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FTA는 우리 소관 분야가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 말씀 드리긴 좀 뭐 하지만 한미 양국이 고위, 실무 차원에서 모두 FTA를 적기에 타결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해 3월말, 4월 초 일괄타결설을 뒷받침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번 7차 협상을 끝내고 양측 협상대표들도 고무적인 전망을 했지만 양국 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협상단을 독려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