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 2012년 이양 합의"

2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공식 합의하나?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한국의 희망대로 2012년 1월 이양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23일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은 합의가 한미 고위 당국자 사이의 전화 협의로 이뤄졌다며, 2011년 10월 이양하자는 미국과 2012년 이양을 고수한 한국의 입장이 갈렸지만 한국의 '양보' 요청을 미국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통권을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9년 이양을 주장하는 미국과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2012년이 적절하다는 한국의 이견을 봉합한 것이었다.
  
  그 뒤 미국은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작통권 이양은 '현 시기부터 3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 시기부터 3년'은 2010년을 뜻하는 것으로 당초의 주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회의에서도 미군기지 이전 시점 등을 고려해 2012년 이양을 고집했고 이에 결국 한국의 의견에 가깝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김규현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지난 20일 미국으로 파견해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게 하는 등 실무 수준에서의 의견 조율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실무협의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