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의료발전협의회가 18일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해 사실상 입법에 찬성하는 협의 결과를 내놨다. 이번 협의 결과에 반발한 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의정, 원격 진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 합의
의료발전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 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료인 간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의협은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법률 개정 후 시범 사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 진료와 처방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을 하는 데 양측이 동의했고,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에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하면 그 모델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원격 의료 도입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자는 의협의 주장을 수용했으나, 이번 협의로 빠르면 3월 초에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자법인 허용을 뼈대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한다"고 합의했다.
정부, 의협 측 건정심 구조 개편·수가 인상 논의 수용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일부 수가 체계가 진료과목 간·의료 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 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 수가 체계의 문제점인 과목 간-행위 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 가치, 각종 가산 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건강보험료 인상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인 건정심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의협은 건정심 위원 가운데 의사 대표를 늘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해왔으며, 의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 공급자, 정부가 동등한 비율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보건의료 발전 5개년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보장성과는 거리가 멀고, 복지부 장관 1명 정부 관계자 9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의정 "맹장 수술 1500만 원 의료 민영화 괴담에 우려 표명"
의료발전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 참여한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예를 들어 '맹장 수술 1500만 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 거의 불가능한 왜곡된 정보이기에 이런 (괴담이) 잘못됐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의정은 건정심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의학 교육 개선 방안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노환규 의협 비대위원장 "합의 내용 소신과 달라"…위원장직 사퇴
영리 자회사와 원격 진료 도입에 반발한 의협은 오는 19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투표에 돌입하지만, 의협 협상단이 사실상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파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날 합의 결과에 대해 노환규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종 협의문 내용이 개인적 소신과 크게 다르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비대위 회의는 비대위원에 포함되지 않은 8명의 시도의사회장을 포함해 확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며 "그 자리에서 의결된 최종 협의문 내용은 개인적 소신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확인한 대다수 회원들의 의지와도 크게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7일 논평을 내어 "영리 자회사 반대 등 의협의 '의료 영리화'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도 "건정심 구조 개선,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몇몇 의료 정책 등에서 의협의 안을 관철하는 대신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사협회가 실제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다른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양보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크나큰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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