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하자"만 난무…정치현안은 이견 재확인

靑-한나라 회동, 말은 무성한데 성과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9일 회담을 통해 5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두 사람은 7개의 세부항목이 포함시켜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입의 모았고 특히 "사법개혁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쟁점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강력한 협조요청에 대해 "적절하게 여야 간의 합의가 됐으면 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아니다. 여당에 대해 제가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도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수준이지 대통령이 당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두 사람은 부동산, 국민연금,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적극 협력하고 상호 긴밀히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질적 합의 사항은 거의 없었다. 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견이 확인'된 자리였다.
  
  "민생에 전념해달라" vs "그런 말은 모욕"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에 따르면 강 대표는 "개헌, 정계개편 등 정치 행위에서는 손을 떼시고 민생문제에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국정의 중심에 서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중심에 서 달라는 것은 일종의 모욕"이라며 "국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기본도 안 된 사람'이라는 불신을 깔고 하는 것이고 예의가 아니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민생과 국정에 올인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강조했다"고 전했다.
  
  개헌 이야기를 먼저 꺼낸 강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 굳이 개헌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판 흔들기이고 한나라당의 당론 분열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며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서 국회 중심의 개헌을 추진하겠다. 원포인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헌법개정 문제를 한 번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미 한나라당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지 않냐"며 "한나라당이 개헌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을 해서 수렴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토론을 하지 않으면 여야 대표끼리 의석 수 대로 땅땅 도장 찍으면 되는 건데 그건 사리에 어긋나지 않냐"며 "개헌제안으로 왜 한나라당의 판이 흔들리는냐"고 되묻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발의할 테니 상정이든 반대든 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한다면 임기 단축 등을 먼저 공약하라"고 공세를 가하기도 했다.
  
  "야당후보 공격 말라" vs "먼저 공격 안하면 나도 공격 안 해"
  
  이 밖에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강 대표는 "외국의 예를 봐도 진보가 10년 쯤 집권 하면 보수가 집권하고, 보수가 또 어느 정도 하면 진보가 하는 게 이치"라며 "정권이 어디 가 있는가가 아니라 선거가 민주적인가가 더 중요하니까. 그 어느 때 보다 선거를 공정하게 했다는 업적이 남게 하시라"고 대통려의 선거 중립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내각에 있는 의원들은 본연의 위치로 복귀시켜 달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결정짓지 말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 달라", "민생 문제라고 하더라도 십년 후, 이십년 후 에 대한 공약을 내놓는 것은 마땅치 않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삼가달라" 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거 공정관리를 안 한 게 없는데 자꾸 공정관리 해 달라는 말은 전과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각에 있는 의원들의 복귀 문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기회를 줄 것이고 또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누구는 내각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간섭이다"고 거절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야당 후보를 비판하지 말라는데 제발 나를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국정파탄이니 잃어버린 10년이니 하면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를 공격하지 말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정치적으로 답할 것이고, 정책 차원에서 언급하면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먼저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긴밀히 협의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냐"
  
  '결국 제대로 된 합의는 없고 정치적 이견만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두 대변인은 손사래를 쳤다. 두 대변인은 "사실 어제도 4차 실무접촉이 있었다"며 "정책적인 부분에선 양측 실무진이 의견접근을 해놓고 오늘 두 분이 논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나 대변인은 "의견 일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논의된 내용의 진전을 위한 실무적 협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두 대변인은 "그런 것은 없다"면서도 "발표문 5항에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답했다.
  
  나 대변인은 "사법개혁법은 사학법에 연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침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윤 수석은 회담 후 발표된 공동문건에 대해 "이는 합의문이 아니고 발표문이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대변인들끼리 입을 모은 발표문이지 대통령께서 강 대표와 합의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과 회담 후 대변인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민생경제대책 등 국정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민생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특히 다음 과제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분양원가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
  ·국민연급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중증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수발(요양) 보험제도 도입
  ·학부모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 강구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대책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2. 사법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한미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에 대비하는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나간다.
  
  4.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5. 이상의 내용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